주제: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저자: 강남훈
출처: 경제와사회 통권 제103호 (2014)
초록
| 반값등록금 정책과 결합된 국가책임교수 제도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할 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국가책임교수 제도를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선언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권역별, 대학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을 30% 줄여 나간다. GDP의 1%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교수의 수를 2배로 늘리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학구조개혁으로 공영사립대학이 만들어질 때 대학체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하나의 통합국립대학으로 통합하고, 공영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통합한다. 이렇게 하여 서울대학, 통합국립대학, 권역별 공영사립대학, 독립사립대학, 직업대학의 5가지 대학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
목차
| 1. 머리말 2.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예상 결과 3. 대학체체개편 안에 대한 검토 4.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5. 맺음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