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별 고사 제한 규정에 관한 헌법적 분석
저자: 김성기
출처: 교육법학연구 제21권 제2회(대한교육법학회, 2009)
초록
| 이 연구에서는 본고사익 개념을 재개념화하고 본고사제한정책이 어떤 점에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사익 첫 번째 개념은 제한적 개념으로서 ‘대학별로 치르는 국어·영어·수학 등의 교과지필고사’를 가리킨다. 두 변째 개념은 포괄적 의미의 본고사로서 ‘국가적 수준에서 치러지는 하나의 대학입학공통시험에 대비되는 모든 대학별 고사’를 지칭한다. 법령상 논술고사 등의 대학별 고사는 그 수준과 범위가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과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교과지필고사와 다름 없이 새로운 사교육비 지출을 유도하고 학교교육을 왜곡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수준과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본고사를 금지 혹은 제한하는 정책은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위헌적 소지를 갖는다. 법형식상 다음과 같은 문제도 발견되었다. 첫째, 고등교육법에는 전형유형만 제시했을 뿐 이렇게 사회적으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본고사 제한여부에 대하여는 그 실시형태와 수준 및 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지침도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본고사로서의 금지대상이 되는지 아닌지의 판단기준이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본고사를 실시하는 것이 초·중등교육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