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교수 노동시장 분석(연구보고서)
저자: 김미란 외
출처: 2010-21 기본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초록
고등교육교원의 고용구조가 정규직-비정규직으로 이원화 돼 있으며, 전체 대학강좌의 상당부분을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비정규직에게 의존함에 따라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 돼 옴- 고등교육교원의 고용증가는 주로 사립대학과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1995년 대학 규제 완화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여 59.9%(2009년, 순인원 기준)에 이름 - 비정규직 비중(2009년) : 사립(61.4%)>국공립(53.9%), 전문대(66.9%)>4년제(56.9%) 대학교수의 임금은 4년제 사립대 전임이 670.4만원~761만원(2008년도 월평균임금, 세전 근로소득액), 시간강사가 168.3만원으로 측정됨 교수의 상대 공급규모(신규충원 대비)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상대규모의 감소로 대학 간 전임교원 충원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노동시장에서 교수의 경제적 지위는 1990년대 초반 이래 상대적으로 하락해 옴.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원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문제와 등록금 인상 어려움 등으로 대학과 학생(일반 여론) 간에 갈등이 예상됨 2000년대 들어 사립대 교수의 대학 간 이동이 늘었으나 전체적으로 경력직 교수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교수의 이직 통계 보완 필요. - 사립대 신규채용 교수의 약 절반이 타 대학 경력직 교수였음- 사립대 교수들의 대학 간 이동은 ‘연구업적’과 같은 생산성 요인보다는 인적속성과 전공에 주로 영향을 받음. 사립대 교원의 채용과 이직에 경쟁적 시장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수의 업적평가와 상호평가제도(peer review system)를 더욱 발전시켜야 함 사립대 경우 연봉제(10.4%)또는 호봉제와 병행(45%)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호봉제가 주류임. 많은 사립대가 업적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결과를 임금 차등에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31%) |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변화하는 대학교수 노동시장 2. 교수의 연구업적
제3장 대학교수의 경제적 지위의 변화 1. 교수 인력의 공급구조 5. 대학교수의 임금 프리미엄 제4절 교수의 대학 간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Cox 비례해저드모형 제2절 교수업적평가제도 현황 제4절 교수업적평가를 보수에 반영하는 방법 제2절 프랑스의 고등교육체제와 교수 노동시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