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김태환
출처: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초록
|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짧은 기간에 복지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그러나 일부 국민들은 여전히 출산,양육,실업,노령,장애,질병,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첫째,「국민연금법」에서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한 가입제외,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종교인에 대한 적용제외 및 납부예외,납부예외자에 대한 추가 납부제도,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연계미흡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고용보험법」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에서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간강사와 법 적용 자체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에 대한 특례가 갖는 문제점,그리고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의 요건 등이 문제되고 있다. 셋째,「국민건강보험」에서는 전 국민의 99% 정도가 가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보험료 체납에 따른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특히 보험료 체납세대 중 빈곤체납세대에 대한 급여제한이 문제가 되고 있다.또한 현행 건강보험료 경감제도가농어촌 또는 농어민들이 주로 혜택을 받고 있어,차상위계층이나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들에 대한 보호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등의 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2012년 5월 1일부터 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들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적용제외 규정을 둠으로써 6개 직종 평균 산재보험 적용률이 2013년 2월 현재 10.37%에 그치고 있을 정도로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또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특례 규정을 두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의 특성상 소득이 일정치 않고,사업장 자체가 영세하기때문에 산재보험료를 매월 납부할 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사회보험의 의의와 원리 및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사각지대의 개념과 사회보장 급여 사각지대 발굴의 법적근거 및 사각지대의 발생원인과 유형 등 에 관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이어 현행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현황과 각 보험별 사각지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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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사회보험의 이론적 고찰 및 사각지대 제3장 현행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실태와 문제점 제4장 사회보험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 제5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