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대학교육의 기능 및 등록금과 임금체계: 대학구조조정개혁에 대한 일고찰

본 논문은, 학생의 인적자산 향상이라는 대학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전임교수의 역할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소홀해진 대학의 교육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의 인적자산 향상기능과 신호기능을 위한 최저등록금의 수준을 도출하고 있다. 학교재단은 고정급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강의노력에 따른 비용을 보상해 줄 유인이 있다. 이는 성과급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강의노력을 증가시키는 전임교수들에게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보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비전임교수들에게도 높은 보상을 하게 되어 학교재단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급중심으로 보상하여 전임교수들의 강의노력을 유도하면, 학생들의 인적자산이 향상되어 학생의 잉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의 잉여도 증가하여 사회후생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