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이후의 변화
저자: 이데 히로토(Ide Hiroto)
출처: 사회과학연구 제17권(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초록
| 일본 국립대학이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뀐 지 3년째가 되었다. 현재, 각 국립대학법인은 운영체제의 개혁과 2009년도에 실시될 제1기 중기계획 실적평가(국립 대학법인평가)에 대한 준비를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체제 개혁동향은 다양하다. 특징적인 것이 이사(理事)와 사무국(事務局)간의 관계 구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무국은 구 제국대학(帝國大學) 시기부터 존속했으며, 전형적인 「관료제 시스템」으로 유지되었다. 100년 이상 동안 총장 이외의 교수출신자는 대학본부에 들어갈 수 없는 체제 아래, 문부성(文部省)에서 임명된 사무국장 밑에서 사무국은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국립대학법인법에 의해 총장 밑에 이사를 두는 것이 정해졌으며, 본격적으로 각 국립대학 본부에 보직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학본부에 오랫동안 존재하면서, 정착되어 왔던 사무국과의 관계는 법인법 중에 규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립대학법인은 그 내부에 여러가지 「중간장치」를 별도로 형성하면서, 간접적으로 사무국 안에 있는 각 부서와 담당이사와의 조직적 관계를 명확화하도록 노력했다. 현재,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본부조직을 대학별로 보면, 각 대학이 역사적으로 갖게 된 사정을 반영하는 본부구조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소속한 나가사키대(長崎大)의 계획ㆍ평가본부(計劃ㆍ評價本部) 체제를 소개하면서, 옛 제도를 잔존시킨 일본 국립 대학의 보수성과 더불어, 남아 있는 「제국대학 시스템」과 그 밑에서 정착한 대학문화가 국립대학법인제도 이후에도 쉽게 변화하지 못하는 실태를 설명한다. 한편으로, 「중간장치」를 활용한 이사-사무국 간의 시스템화 시도는 신구(新舊) 두 시스템 사이의 현실적ㆍ합리적 선택의 결과이며, 구 「국립대학설치법 에서 신 「국립대학법인법」에로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향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혜(智慧)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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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체제-무엇이 바뀌었나? Ⅲ. 「국립대학법인 나가사키대학」의 운영체제 Ⅳ.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운영체제 변혁과 「경로의존성」 Ⅴ.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