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대학 교육에 대한 행정규제의 법정책상 변화와 개혁
저자: 성봉근
출처: 교육법학연구 제29권2호(대한교육법학회, 2017)
초록
|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의 행정규제는 내용상의 정당성과 절차상의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 경쟁력과 경제성을 내세운 교육부의 대학규제는 대학의 공공성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학은 직업학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비판적 성찰과 사고를 바탕으로 사회발전의 토대로 남을 수 있어야 한다. 정부의 대학행정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얻어내기 위하여 법역사적으로 독일과 미국 및 프랑스 등에서 어떻게 충돌되는 이익들을 조화롭게 극복해 나갔는지 비교법적인 접근을 해 보았다. 최종적으로 행정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법 이론과 법철학적인 규명을 해 보았다. 이제 대학의 교육 행정규제도 보장국가라는 새로운 헌법관에 입각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어국가의 방식으로 `거리의 원칙`에 따라 대학과의 거리를 비례의 원칙에 따라 조절하면서 소프트한 행정규제와 병행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대학의 공공성 보장과 경제성을 조화롭게 추구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경제성에 치우친 행정규제의 기준을 수정하여야 한다. 대학에 대한 평가방식을 기업과 동일시하여 기업성과 수익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부의 실패를 초래하게 된다. 결국, 대학에 대한 경쟁원리의 도입은 대학의 자율성과 본질을 추구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대학의 공익성을 수반하는 조화로운 경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