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영광학원 관련 사례)
주제: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 서울행정법원 2009.6.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 확정【재심판정취소】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시간강사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
The right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rational Discrimination and Legal Status of
Part-Time Instructor
저자: 노갑영
출처: 법학논총 30(2) ( 2010.8)
발행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목 차 ◆
I. 평등에 관한 법규정
1. 의의
1. 시간강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1. 재결주의
1. 법규정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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