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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재단과 대학의 바람직한 관계 –법적 관점에서

by 운영진 posted Feb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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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과 대학의 바람직한 관계 -법적 관점에서

저자: 전광석

출처: 연세법학 제16권 제1호, pp.1-17 (연세대 법학연구소, 2006)

 

<목차>

I. 문제상황

  1. 일반적인 문제상황
  2. 내부적 상황 -연세대학교의 경우
  3. 외부적 상황-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의 문제

II. 논의의 순서

III. 헌법과 대학

  1.  대학의 자율성의 소극적 . 적극적 의미
  2. 대학의 자율성, 그리고 재단과 학교의 관계

IV. 연세대학교 정관에서대학과 재단의 관계

  1. 정관의 규정
  2. 특징 정리

V. 학교와 재단과의 관계 재정립

  1. 재단이사회 구성문제
  2.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의 제도화-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3. 재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직법적, 절차법적 문제
  4. 총장선출에 관한 실체법적, 조직법적, 그리고 절차법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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