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논문]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저자: 김희삼

출처: KDI정책포럼 제211호(한국개발연구원, 2009)

 

초록

□ 1996년 대학설립규제 완화에 따라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지방의 대학교육 공급이 늘어나면서 지방대학 위기론이 심화되었음.
- 이는 수도권 대학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의 신입생들의 수능점수가 추세적으로 낮아진 것으로부터도 잘 알 수 있음.
-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각종 지원대책을 시행해 왔음.
□ 정부의 지원대책이 가진 목적 중의 하나는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대졸자의 약 3분의 1이 서울지역에 취업하는 등 대졸자는 졸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취업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
- 따라서 중앙정부가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지원할 이유는 크지 않으며, 지방정부 역시 투자유인이 낮은 상황임.
- 지방대학의 위상 하락에 대한 일차적인 해결책은 정원 감축과 구조조정의 촉진을 통한 공급규모의 적정화임. 

□ 정부는 고등교육 단계보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필요
- 수능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성과(낮은 임금수준, 소규모 업체 취직, 낮은 전공 일치도 등)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지방대학 출신과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사이에 나타나는 임금격차의 약 3분의 2는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사업체 규모나 전공 일치도의 차이 또한 수능점수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함.
-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능점수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냄.
-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출신고교 소재지의 시·도 광역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서울·인천이 최상위 그룹에 속한 반면 충북˙제주·광주·전남·전북은 하위 그룹에 속함.
-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성은 낮은 편이므로 개인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

□ 정부는 고등교육 단계보다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정책적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학력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할 필요
- 수능점수가 낮은 학생들이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도 낮은 성과(낮은 임금수준, 소규모 업체 취직, 낮은 전공 일치도 등)를 보이는 경향이 있음.
- 지방대학 출신과 서울 소재 대학 출신 사이에 나타나는 임금격차의 약 3분의 2는 수능점수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으며, 사업체 규모나 전공 일치도의 차이 또한 수능점수 차이로 상당 부분 설명 가능함.
- 노동시장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수능점수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격차를 나타냄.
- 수능점수는 출생지, 14세 성장지, 출신고교 소재지의 시·도 광역별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외국·서울·인천이 최상위 그룹에 속한 반면 충북˙제주·광주·전남·전북은 하위 그룹에 속함.
- 고등교육 이전 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성은 낮은 편이므로 개인이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초중등교육 단계의 교육격차 해소가 필요

 

목차

1. 머리말
2. 지방대학의 위상이 왜 하락했는가?
3.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은 왜 어려운가?
4. 지방대학 출신의 낮은 노동시장 성과는 무엇 때문인가?
5. 어느 지역에서도 비슷한 학력을 가질 수 있나?
6. 맺음말

 


  1. [연구논문]대학자치와 국립대학 총장 선출방식

    Date2018.03.06 By운영진 Views237
    Read More
  2. [연구논문] 대학자치의 헌법적 보장

    Date2018.02.27 By운영진 Views197
    Read More
  3. [연구논문] 대학자치와 국립대학의 거버넌스-대학평의원회를 중심으로

    Date2018.02.18 By운영진 Views205
    Read More
  4. [연구논문] 대학 학칙의 법적성격

    Date2018.02.17 By운영진 Views221
    Read More
  5. [연구논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Date2018.02.13 By운영진 Views210
    Read More
  6. [연구논문] 재단과 대학의 바람직한 관계 –법적 관점에서

    Date2018.02.13 By운영진 Views40
    Read More
  7. [연구논문]대학자치의 비교사적 연구: 중세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61
    Read More
  8. [연구논문]대학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간섭 행태에 관한 연구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43
    Read More
  9. [연구논문]성과를 통한 통치: 국립대학 교수 성과연봉제를 중심으로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42
    Read More
  10. [연구논문]대학교수의 노동과정 연구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47
    Read More
  11. [연구논문]지방대학 문제의 분석과 시사점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4
    Read More
  12. [연구논문]독일 정부의 아젠다 2010과 교육정책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9
    Read More
  13. [연구논문]대학통합에 대한 학생들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4
    Read More
  14. [연구논문]대학 자치의 헌법적 의미와 실현구조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5
    Read More
  15. [연구논문]일본의 대학 구조개혁 사례 및 시사점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42
    Read More
  16. [연구논문]대학 구조개혁과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 방안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8
    Read More
  17. [연구논문]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1
    Read More
  18. [연구논문]대학의 시간강사 현황과 개선방안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5
    Read More
  19. [연구논문]2009년도 전국 대학 시간강사 현황 분석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4
    Read More
  20. [연구논문]경합가치모형에 의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구조조정 전략

    Date2017.10.30 By운영진 Views3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