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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by 운영진 posted Oct 3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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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제안

저자: 강남훈

출처: 경제와사회 통권 제103호 (2014)

초록

반값등록금 정책과 결합된 국가책임교수 제도는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감소할 때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학의 재정 부담을 덜어준다. 국가책임교수 제도를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선언하면 대부분의 사립대학을 공영사립대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권역별, 대학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전체 대학의 입학정원을 30% 줄여 나간다. GDP의 1%에 해당하는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교수의 수를 2배로 늘리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대학구조개혁으로 공영사립대학이 만들어질 때 대학체제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대학은 하나의 통합국립대학으로 통합하고, 공영사립대학은 권역별로 통합한다. 이렇게 하여 서울대학, 통합국립대학, 권역별 공영사립대학, 독립사립대학, 직업대학의 5가지 대학체제로 개편하도록 한다.

1. 머리말
2.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과 예상 결과
3. 대학체체개편 안에 대한 검토
4. 반값등록금과 결합된 대학구조개혁 및 대학체제개편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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