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by 운영진 posted Sep 04, 2017
주제: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판결-
저자: 방준식
출처: 노동법포럼 제19호(2016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목 차Ⅰ 사실의 개요
1. 인정사실
2. 처분의 경위 3. 당사자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Ⅲ 평석
1. 문제의 제기
2. 대법원 판례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입시학원 단과반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과의 비교 4. 노무의 타인결정성 5. 계약법으로서의 노동법,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 6. 시간강사의 헌법상 학문의 자유 Ⅳ 나오며
|
-
Read More
【연구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
Read More
【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
Read More
【연구논문】 대학 시간강사 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
Read More
【연구논문】 일본의 시간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찰
-
Read More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
Read More
【연구논문】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의 딜레마 연구
-
Read More
【연구논문】 교육부 정책에 따른 시간강사의 딜레마 연구
-
Read More
【연구논문】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
Read More
【연구논문】 강사제도에 대한 대응 및 강사제도 내실화 방안
-
Read More
【연구논문】 미국 시간강사제도에 관한 현실적 이해
-
Read More
【연구논문】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Read More
【연구논문】 미국과 독일의 대학강사제도 비교연구
-
Read More
【연구논문】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
Read More
【연구논문】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
Read More
【연구논문】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영광학원 관련 사례)
-
Read More
【연구논문】 대학 비정규직 교원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대학시간강사를 중심으로
-
Read More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
Read More
【연구논문】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
Read More
【연구논문】 시간강사법의 현황과 과제
-
Read More
【연구논문】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와 처우에 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