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논문】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by 운영진 posted Sep 04,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주제: 대학의 강사(시간강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저자: 심경호 외

출처: 교육정책연구(교육인적자원부, 2001년)

 

목 차

 

제1장 서장 :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현행 강사제도의 문제에 관한 언론의 보도 내용 및 강사 본인들의 의견에 대한 분석

 

1. ‘시간강사’ 제도자체의 구조적인 문제

2. 근무여건

3. 생활실태

4. 고용조건

5. 강사들의 의견과 사례 분석을 통한 강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제3장 박사인력 배출과 수급 현황

 

1. 박사인력 배출 현황

2. 박사인력에 대한 수요 전망

 

제4장 대학 강사의 실태에 대한 설문 분석

 

1. 설문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2. 개인별 실태조사를 통한 시간강사의 강의활동 및 처우 분석

3. 대학의 시간강사 활동 실태

4. 실태분석의 시사점

 

제5장 대학 강사 관련 법령 검토

 

1. 현행 법령의 미비성

2. 강사 문제의 법적 논점

3. 강사의 ‘교원’성

4. 강사의 ‘근로자’성

5. <고등교육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제6장 외국 강사제도와의 비교

 

1. 일본의 강사제도 현황

2. 독일의 강사제도 현황

3. 외국 강사제도와의 비교가 주는 시사점

 

제7장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및 제도 개선 방안

 

1. 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동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원의 범위에 시간강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2. 대학 강사의 계약 기간을 가능한 한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교원에 대한 자격 등을 재검토하여 강사에게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4. 강사채용의 현황을 공개하고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5. 급여를 현실화하고, 강사의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실제 급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6. 기타 여러 가지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7. 기초학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8장 대학의 관행 개선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제언

 

1. 대학 내부의 관행 개선을 촉구한다

2. 각종 연구기관, 특히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강사에 대한 연구비 신청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는 강사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대학에 요청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4차 산업혁명시대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방안

    Date2017.09.24 By운영진 Views71
    Read More
  2. 【연구논문】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비판적 검토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86
    Read More
  3. 【연구논문】 대학 시간강사 제도는 사라질 것인가?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66
    Read More
  4. 【연구논문】 일본의 시간강사 제도 운영에 관한 고찰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66
    Read More
  5.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77
    Read More
  6. 【연구논문】 시간강사 처우 개선 정책의 딜레마 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70
    Read More
  7. 【연구논문】 교육부 정책에 따른 시간강사의 딜레마 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59
    Read More
  8. 【연구논문】 시간강사법의 쟁점과 해법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65
    Read More
  9. 【연구논문】 강사제도에 대한 대응 및 강사제도 내실화 방안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65
    Read More
  10. 【연구논문】 미국 시간강사제도에 관한 현실적 이해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72
    Read More
  11. 【연구논문】 대학의 강사(시간강사)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69
    Read More
  12. 【연구논문】 미국과 독일의 대학강사제도 비교연구

    Date2017.09.04 By운영진 Views67
    Read More
  13. 【연구논문】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과 한계대학의 지원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79
    Read More
  14. 【연구논문】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116
    Read More
  15. 【연구논문】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영광학원 관련 사례)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69
    Read More
  16. 【연구논문】 대학 비정규직 교원에 관한 노동법적 고찰 - 대학시간강사를 중심으로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61
    Read More
  17. 【연구논문】 대학시간강사의 노동법적 지위와 그 보호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64
    Read More
  18. 【연구논문】 대학 구성원의 교육법·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상 지위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80
    Read More
  19. 【연구논문】 시간강사법의 현황과 과제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25738
    Read More
  20. 【연구논문】대학 비정규직 교원의 실태와 처우에 대한 연구

    Date2017.08.26 By운영진 Views6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